School of Law
Research Interest
Copyright Law
Trademark Law
Intellectual Property Law
Exper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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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2.~ Present, Chairman of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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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0.19.~ Present, President of Korea 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(KCLEA)
Journal Articl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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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.
성균관법학.
35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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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‘관용구’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-‘Someday 사건’에 대한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-.
성균관법학.
34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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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.
성균관법학.
33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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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.
산업재산권.
통,
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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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* -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-.
저스티스.
17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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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 관한 소고.
산업재산권.
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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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.
성균관법학.
29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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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8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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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.
성균관법학.
27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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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저작권법상 ‘음반’ 및 ‘판매용 음반’의 개념에 관한 고찰.
성균관법학.
26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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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저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과그 시사점.
성균관법학.
2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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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및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4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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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주요 쟁점 연구.
성균관법학.
23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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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조치 보호의 범위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2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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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.
법조.
59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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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1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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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.
계간 저작권.
22,
3
Publica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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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저작권법(제4판).
박영사.
Sol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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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.
명인문화사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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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.
홍성사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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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방송저작권.
법문사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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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저작권법(전면개정판, 제3판).
박영사.
Sol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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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.
새물결플러스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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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비전과 관점 열기.
올리브북스.
Co-author
Honors / Award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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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warded 1st Songam Academic Award in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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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warded 5th Songam Academic Award in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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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warded the Prime Minister's Commendation on the 3rd Intellectual Property Day in 2020
Conference Pap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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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- 시청각실연자의 보호를 중심으로-.
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2011년 연차학술대회.
KOREA, REPUBLIC OF
